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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 대통령령 위임과 일몰 삭제 - 표결 결과 - 의안 2218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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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8455
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 대통령령 위임과 일몰 삭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455]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6인)
위원회 심사 중
이연희
의원 등 16인이
건설산업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21일
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 대통령령 위임과 일몰 삭제
AI 요약
[2218455]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6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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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455
[221845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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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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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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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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