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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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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426
[221842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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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 위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조건부 양성화 허용 - 관련 보도 - 의안 2218426
국회
22대
의안
2218426
도시계획 위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조건부 양성화 허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426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문진석
의원 등 10인이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17일
도시계획 위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조건부 양성화 허용
AI 요약
[2218426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표결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논의·진행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