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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413
[22184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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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킹범죄 수익 몰수ㆍ추징 근거 추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8413
국회
22대
의안
2218413
해킹범죄 수익 몰수ㆍ추징 근거 추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413]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상훈
의원 등 12인이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17일
해킹범죄 수익 몰수ㆍ추징 근거 추가
AI 요약
[2218413]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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