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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군 강령에 독립군·광복군 정통성 계승 명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83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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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399
국군 강령에 독립군·광복군 정통성 계승 명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399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홍근
의원 등 12인이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17일
국군 강령에 독립군·광복군 정통성 계승 명시
AI 요약
[2218399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8399
[2218399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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