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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376
[221837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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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변형결정 기속력 명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8376
국회
22대
의안
2218376
헌법재판소 변형결정 기속력 명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376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전종덕
의원 등 10인이
헌법재판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16일
헌법재판소 변형결정 기속력 명확화
AI 요약
[2218376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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