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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 정기검사 비용 지원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8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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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365
어선 정기검사 비용 지원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365]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전종덕
의원 등 12인이
어선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16일
어선 정기검사 비용 지원 근거 신설
AI 요약
[2218365]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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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8365
[2218365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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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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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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