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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342
[221834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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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 상계 금지와 반환명령 재량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8342
국회
22대
의안
2218342
사회보장급여 상계 금지와 반환명령 재량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342]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예지
의원 등 12인이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15일
사회보장급여 상계 금지와 반환명령 재량화
AI 요약
[2218342]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2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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