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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289
[221828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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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 직무상 물리력 행사 형 감면 대상 범죄 제한 삭제 - 관련 보도 - 의안 2218289
국회
22대
의안
2218289
경찰관 직무상 물리력 행사 형 감면 대상 범죄 제한 삭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289]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석기
의원 등 10인이
경찰관 직무집행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13일
경찰관 직무상 물리력 행사 형 감면 대상 범죄 제한 삭제
AI 요약
[2218289]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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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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