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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274
[2218274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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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 관리·감독 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8274
국회
22대
의안
2218274
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 관리·감독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274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재원
의원 등 10인이
저작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13일
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 관리·감독 강화
AI 요약
[2218274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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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결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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