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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262
[221826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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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 보호대상 확대와 미성년자·상습 스토킹 처벌 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8262
국회
22대
의안
2218262
스토킹 보호대상 확대와 미성년자·상습 스토킹 처벌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262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백혜련
의원 등 10인이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10일
스토킹 보호대상 확대와 미성년자·상습 스토킹 처벌 강화
AI 요약
[2218262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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