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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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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242
[221824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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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법상 신고·보고 의무 위반 제재의 과태료 전환 - 처리 과정 - 의안 2218242
국회
22대
의안
2218242
공정거래법상 신고·보고 의무 위반 제재의 과태료 전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242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윤한홍
의원 등 11인이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10일
공정거래법상 신고·보고 의무 위반 제재의 과태료 전환
AI 요약
[2218242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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