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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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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220
[22182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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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유출 법정손해배상 강화와 임시중지명령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18220
국회
22대
의안
2218220
개인정보 유출 법정손해배상 강화와 임시중지명령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220]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한창민
의원 등 11인이
개인정보 보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9일
개인정보 유출 법정손해배상 강화와 임시중지명령 도입
AI 요약
[2218220]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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