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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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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210
[22182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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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손해배상 분야 집단소송 확대와 소송 전 증거조사 도입 - 처리 과정 - 의안 2218210
국회
22대
의안
2218210
일반 손해배상 분야 집단소송 확대와 소송 전 증거조사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210] 집단소송법안
위원회 심사 중
박상혁
의원 등 11인이
의안 제출
· 2026년 4월 9일
일반 손해배상 분야 집단소송 확대와 소송 전 증거조사 도입
AI 요약
[2218210] 집단소송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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