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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형사재판 헌법소원 제외와 재판소원 공탁금 의무화 - 관련 보도 - 의안 22181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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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189
일부 형사재판 헌법소원 제외와 재판소원 공탁금 의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189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은혜
의원 등 14인이
헌법재판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8일
일부 형사재판 헌법소원 제외와 재판소원 공탁금 의무화
AI 요약
[2218189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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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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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189
[221818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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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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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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