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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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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173
[221817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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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권한을 인구부장관으로 이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8173
국회
22대
의안
2218173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권한을 인구부장관으로 이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173]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엄태영
의원 등 10인이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8일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권한을 인구부장관으로 이관
AI 요약
[2218173]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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