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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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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171
[221817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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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기죄 징역형 20년 이하와 벌금 7천만원으로 상향 - 관련 보도 - 의안 2218171
국회
22대
의안
2218171
보험사기죄 징역형 20년 이하와 벌금 7천만원으로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171]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유동수
의원 등 10인이
보험사기방지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8일
보험사기죄 징역형 20년 이하와 벌금 7천만원으로 상향
AI 요약
[2218171]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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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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