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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 범죄 예방 협정 이행정보 조회ㆍ제공 절차와 보호장치 마련 - 표결 결과 - 의안 2218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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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112
한미 범죄 예방 협정 이행정보 조회ㆍ제공 절차와 보호장치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112]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
위원회 심사 중
이상식
의원 등 13인이
의안 제출
· 2026년 4월 6일
한미 범죄 예방 협정 이행정보 조회ㆍ제공 절차와 보호장치 마련
AI 요약
[2218112]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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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2218112
[2218112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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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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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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