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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103
[221810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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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범죄 목적의 마약류 제공·투약 가중처벌 근거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8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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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103
다른 범죄 목적의 마약류 제공·투약 가중처벌 근거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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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의안명
[2218103]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백혜련
의원 등 11인이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3일
다른 범죄 목적의 마약류 제공·투약 가중처벌 근거 신설
AI 요약
[2218103]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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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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