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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069
[221806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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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처분명령 강화와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18069
국회
22대
의안
2218069
농지 처분명령 강화와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069]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윤준병
의원 등 10인이
농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3일
농지 처분명령 강화와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도입
AI 요약
[2218069]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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