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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058
[221805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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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자 명예훼손·모욕죄 고소권자 명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8058
국회
22대
의안
2218058
사자 명예훼손·모욕죄 고소권자 명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05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춘석
의원 등 11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2일
사자 명예훼손·모욕죄 고소권자 명시
AI 요약
[221805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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