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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중대시민재해 포함 - 처리 과정 - 의안 22180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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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054
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중대시민재해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054]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정재
의원 등 10인이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2일
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중대시민재해 포함
AI 요약
[2218054]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8054
[2218054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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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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