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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008
[2218008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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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생활소음·진동 규제기준 조례 조정 근거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8008
국회
22대
의안
2218008
지방자치단체의 생활소음·진동 규제기준 조례 조정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008]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학영
의원 등 10인이
소음·진동관리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31일
지방자치단체의 생활소음·진동 규제기준 조례 조정 근거 신설
AI 요약
[2218008]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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