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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자원의 단기 비영리 이용 제도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9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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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7965
공공자원의 단기 비영리 이용 제도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965]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황희
의원 등 11인이
의안 제출
· 2026년 3월 31일
공공자원의 단기 비영리 이용 제도 신설
AI 요약
[2217965]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7965
[2217965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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