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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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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849
[221784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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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소송 증거확보 제도 도입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849
국회
22대
의안
2217849
하도급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소송 증거확보 제도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849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신장식
의원 등 14인이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30일
하도급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소송 증거확보 제도 도입
AI 요약
[2217849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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