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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777
[2217777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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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형사처벌 삭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777
국회
22대
의안
2217777
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형사처벌 삭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777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용우
의원 등 10인이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26일
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형사처벌 삭제
AI 요약
[2217777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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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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