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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변제 임차보증금의 면책 제외와 경매신청권 부여 - 관련 보도 - 의안 22177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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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769
우선변제 임차보증금의 면책 제외와 경매신청권 부여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769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최기상
의원 등 10인이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26일
우선변제 임차보증금의 면책 제외와 경매신청권 부여
AI 요약
[2217769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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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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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769
[221776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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