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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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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748
[221774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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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단체 외부 지원 처벌과 약취·유인 구성요건 확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7748
국회
22대
의안
2217748
범죄단체 외부 지원 처벌과 약취·유인 구성요건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748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홍기원
의원 등 12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25일
범죄단체 외부 지원 처벌과 약취·유인 구성요건 확대
AI 요약
[2217748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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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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