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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743
[221774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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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소음 제3종 구역 연접지역 기준 법률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743
국회
22대
의안
2217743
군소음 제3종 구역 연접지역 기준 법률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743]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홍기원
의원 등 11인이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25일
군소음 제3종 구역 연접지역 기준 법률화
AI 요약
[2217743]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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