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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·회복 체계 마련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7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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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719
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·회복 체계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719]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(남인순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남인순
의원 등 12인이
의안 제출
· 2026년 3월 25일
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·회복 체계 마련
AI 요약
[2217719]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(남인순의원 등 12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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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7719
[2217719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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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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