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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최대 30년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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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703
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최대 30년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703]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재섭
의원 등 10인이
아동복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24일
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최대 30년 확대
AI 요약
[2217703]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7703
[2217703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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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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