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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697
[2217697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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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성 임대인 임차주택 압류ㆍ공매를 통한 보증금 구상금 회수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697
국회
22대
의안
2217697
악성 임대인 임차주택 압류ㆍ공매를 통한 보증금 구상금 회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697]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7인)
위원회 심사 중
강준현
의원 등 17인이
한국주택금융공사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23일
악성 임대인 임차주택 압류ㆍ공매를 통한 보증금 구상금 회수
AI 요약
[2217697]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7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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