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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7694
[2217694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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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자체 규정의 유사 행정규제 심사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694
국회
22대
의안
2217694
공공기관 자체 규정의 유사 행정규제 심사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694]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유동수
의원 등 11인이
행정규제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23일
공공기관 자체 규정의 유사 행정규제 심사 도입
AI 요약
[2217694]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1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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