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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 특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6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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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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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667
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 특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667]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권영진
복기왕
의원 등 17인이
의안 제출
· 2026년 3월 20일
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 특례
AI 요약
[2217667]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7667
[2217667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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