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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조사거부 제재 범위 확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76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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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659
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조사거부 제재 범위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659]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종민
의원 등 10인이
의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20일
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조사거부 제재 범위 확대
AI 요약
[2217659]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표결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국회
22대
의안
2217659
[2217659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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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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