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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602
[221760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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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미수·상습 처벌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602
국회
22대
의안
2217602
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미수·상습 처벌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602]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백혜련
의원 등 10인이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9일
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미수·상습 처벌 확대
AI 요약
[2217602]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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