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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7596
[2217596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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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를 통한 물건 훼손 스토킹행위 포함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596
국회
22대
의안
2217596
제3자를 통한 물건 훼손 스토킹행위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596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성원
의원 등 12인이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9일
제3자를 통한 물건 훼손 스토킹행위 포함
AI 요약
[2217596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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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