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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594
[221759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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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소속 공소청 조직·검사 직무와 경과조치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7594
국회
22대
의안
2217594
법무부 소속 공소청 조직·검사 직무와 경과조치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594] 공소청법안(대안)
공포됨
법제사법위원장
이
의안 제출
· 2026년 3월 18일
법무부 소속 공소청 조직·검사 직무와 경과조치 신설
AI 요약
[2217594] 공소청법안(대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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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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