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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점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제재 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5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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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590
대리점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제재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590]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4인)
위원회 심사 중
허영
의원 등 14인이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8일
대리점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제재 강화
AI 요약
[2217590]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4인)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7590
[2217590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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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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