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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7569
[221756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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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사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제재 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569
국회
22대
의안
2217569
가맹사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제재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569]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4인)
위원회 심사 중
허영
의원 등 14인이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8일
가맹사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제재 강화
AI 요약
[2217569]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4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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