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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547
[221754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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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권리침해 제3자 신고와 문체부 직권조사 근거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7547
국회
22대
의안
2217547
예술인권리침해 제3자 신고와 문체부 직권조사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547]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기헌
의원 등 10인이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7일
예술인권리침해 제3자 신고와 문체부 직권조사 근거 신설
AI 요약
[2217547]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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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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