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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546
[2217546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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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 명의 도용 공중협박 가중처벌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546
국회
22대
의안
2217546
타인 명의 도용 공중협박 가중처벌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546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종욱
의원 등 15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7일
타인 명의 도용 공중협박 가중처벌
AI 요약
[2217546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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