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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545
[221754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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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 풍력설비 공유수면 허가 전 안전·군사 협의 명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545
국회
22대
의안
2217545
해상 풍력설비 공유수면 허가 전 안전·군사 협의 명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545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종욱
의원 등 12인이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7일
해상 풍력설비 공유수면 허가 전 안전·군사 협의 명시
AI 요약
[2217545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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