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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처분·조사 불응에 대한 과징금·이행강제금 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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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542
공정위 처분·조사 불응에 대한 과징금·이행강제금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542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2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남근
의원 등 20인이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7일
공정위 처분·조사 불응에 대한 과징금·이행강제금 강화
AI 요약
[2217542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20인)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7542
[2217542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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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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