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

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(안 별표 1, 별표 3, 별표 5 및 별표 7).

국회 원문 · 수집 2026년 8월 9일 · 확인 2026년 10월 1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