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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510
[22175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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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·공공임대 지원·최소보장 제도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510
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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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2217510
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·공공임대 지원·최소보장 제도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510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엄태영
복기왕
의원 등 48인이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6일
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·공공임대 지원·최소보장 제도 확대
AI 요약
[2217510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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