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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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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455
[2217455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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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촬영물 전시·상영의 공연성 요건 삭제와 정보통신망 전송 명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455
국회
22대
의안
2217455
불법촬영물 전시·상영의 공연성 요건 삭제와 정보통신망 전송 명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455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정일영
의원 등 10인이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3일
불법촬영물 전시·상영의 공연성 요건 삭제와 정보통신망 전송 명시
AI 요약
[2217455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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