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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과 소득 기반 보험료 산정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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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413
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과 소득 기반 보험료 산정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413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권향엽
의원 등 12인이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2일
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과 소득 기반 보험료 산정
AI 요약
[2217413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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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2217413
[22174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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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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