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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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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403
[221740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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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와 회원 권리·관리감독 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403
국회
22대
의안
2217403
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와 회원 권리·관리감독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403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공포됨
문화체육관광위원장
이
저작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1일
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와 회원 권리·관리감독 강화
AI 요약
[2217403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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