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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7378
[2217378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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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삭제·임시조치 기한 48시간 명시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378
국회
22대
의안
2217378
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삭제·임시조치 기한 48시간 명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378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영진
의원 등 11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1일
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삭제·임시조치 기한 48시간 명시
AI 요약
[2217378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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