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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342
[221734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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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직접지불금 요건을 승선기간 6개월에서 최저 승선일수 60일로 변경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342
국회
22대
의안
2217342
어선원 직접지불금 요건을 승선기간 6개월에서 최저 승선일수 60일로 변경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342] 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4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서삼석
의원 등 14인이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0일
어선원 직접지불금 요건을 승선기간 6개월에서 최저 승선일수 60일로 변경
AI 요약
[2217342] 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4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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